특수본, ‘시가 240억원 상당’ 투기 의심 부동산 몰수‧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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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시가 240억원 상당’ 투기 의심 부동산 몰수‧추징보전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1.04.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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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후 총 178건 746명 내·수사, 4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피의자 4명을 구속하고 시가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보전하기로 결정했다.

12일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특수본 출범 한 달을 맞아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달 10일 출범 이후 총 178건의 746명을 내·수사했으며, 이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 636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63명은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종결시켰다.

178건을 수사 단서별로 분류하면 경찰 자체 인지 138건, 시민단체 등 고발 20건, 신고센터 등 접수 민원 12건, 정부 합동조사단 등 타기관 수사 의뢰 8건이다.

수사 대상자는 공무원 140명(지방자치단체장 10명 포함),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39명, LH 직원 38명이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대상은 1000명 이상이다”라고 전했다.

특수본은 포천시 공무원, 경기도청 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LH 전북지역본부 등 4명의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구속시켰다.

또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 부동산의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아냈다. 240억원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피의자들이 매입한 가격은 72억원가량이다. 이는 부동산 시가가 매입가보다 3배 이상 뛴 것이다.

이중 몰수보전은 3건으로 다른 1건은 저당이 많이 잡혀 몰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추징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수본은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으며,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특수본은 추가로 3건의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유 관리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특수본은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차명거래·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특수본 신고센터는 831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중 160여건은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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