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엔 “이제 늦었다” 회의감 팽배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지난 4.7 재보선 결과를 두고 2030 세대가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는 11개월 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2030 세대에서는 재보선 이후 정부여당의 정책변화와 관련해 일자리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동산 정책 변화 요구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일자리 정책도 무너지는 느낌”
서울 마포구의 20대 취업준비생인 서모씨는 11일 본지에 “부동산 정책만이 아니라 일자리 정책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문제야 사회 전반과 얽혀 있어 정부도 힘들겠지만, 일자리 정책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만드는지 모를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과연 실용적인 정책인지 테스트를 해보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 정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역시 20대 취업준비생인 서울 노원구의 임모씨는 “단기성 일자리 말고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 개선됐으면 한다”며 “정부에서 추천하는 일자리는 청년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미래를 맡기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대부분 불안정한 직업이거나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자리 문제는 항상 중장년층 이슈에 결국 묻히고 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무원 숫자 늘린다고 해결되나”
공무원 채용 확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의 20대 임모씨는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를 많이 늘렸다”며 “너무 대충 공무원 수를 늘려서 해결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한때 사회복지직 채용 규모가 몇 배 늘어서 ‘지금 안가면 바보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며 “과연 다음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무원을 계속 늘릴 수 있겠느냐. 사기업 채용을 늘리는 정책이 근본 해법”이라고 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자신들을 공무원 시험으로 내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공무원 시험에 성공한 부산의 30대 박모씨는 “기업 채용이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회사마다 요구사항이 너무 달라 준비하기에 너무 힘들어졌다”며 “그래서 자꾸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험기준이 명확한 공무원으로 취업준비생들이 몰려드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또 “기업은 창의적인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지만 교육은 그렇지 않는 게 현실 아니냐”며 “현실 여건상 취업준비생들에게 그나마 가능한 답이 공무원 시험”이라고 했다.
▮부동산엔 “이제 늦었다” 회의적
한편 2030 세대는 부동산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서울 마포구의 30대 박모씨는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30대이다 보니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면서도 “부동산 정책만 벌써 25번이 나왔는데 투기했다는 소식만 들려오니 답답하다. 정부는 계속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다고 집값이 잡힐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뒤늦게 갑자기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렇고, 정책을 추진하는 청와대에서도 믿을 수 없게 됐지 않느냐”며 “사실 이제 조금 늦었다고 본다. 지금은 회의적인 마음 뿐”이라고 했다.
또 서울 서대문구의 20대 유모씨는 “이제 와서 부동산을 새로 건드려봐야 임기 내 마무리도 못할 것 같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관련자들이나 잘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던 서씨도 “솔직히 지금 정부에 기대를 많이 버렸다. 임기도 얼마 안 남았다”며 “어차피 열심히 월급쟁이 해봐야 평생 내 집 마련 못한다는 생각에 주식 투자하려는 또래들이 많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