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무주택자·청년층 등 부동산 정책 세밀해야”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지난 4·7 재보궐 선거 참패 영향에 금융당국이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지 주목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검토해 온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출 문턱을 낮춰주자는 구상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 4∼5% 수준이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8%대에 이르자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보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과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등이 규제 강화 방식으로 거론된다. 다만 금융위는 각종 규제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해왔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다만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 원인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패와 대출 규제 등으로 분석되면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직장인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조금 더 세밀화시켜야 한다”며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은성수 위원장도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낮추면서 청년층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여당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전망이다. 공식 발표 전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로 이번 주에는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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