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리스크가 상존한다.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오래 걸리는 발전사업의 특성상 언제든 정책이 바뀔 불안감을 안게 된다. 탈석탄 정책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관련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지는 등 최악에는 사업중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탈석탄 정책 및 노후 석탄발전 폐쇄에도 3건의 민간 석탄발전소가 현재도 투자 진행 중이다. 그 중 2건은 한국남동발전이 참여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지난 8일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면서 관련 사업의 위험성을 언급했다.남동발전은 고성그린파워와 강릉에코파워에 각각 29% 지분씩 참여 중이다. 고성그린파워 1호기는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후 강릉에코파워 2호기를 끝으로 2023년 3월까지 가동 일정이 잡혀 있다.
발전소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정책 변수로는 정부의 수요예측이 실패할 경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중단사유가 발생할 위험성이 더 있다. 남동발전도 미세먼지로 인해 삼천포 1, 2호기가 한달간 가동을 중단해 2017년 영업이익률이 대폭 감소한 바 있다. 정부는 2017년 한달간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2016년 대비 1.1% 줄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304톤 감소한 효과를 확인했고 2018년에는 가동중단 기간을 연장했다. 신규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가동중단 위험이 덜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 내 관련 이슈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가동 전이라도 미세먼지 저감 및 탈석탄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이 철수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민간석탄발전소가 포함됨에 따라 건설 중단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발의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설 중단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소관위에 계류 중인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전소 지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 취소 또는 철회 시 지출 비용 지원에 대한 방법론이 담겨 있다.
투자비 보전 방식에 대해서도 불안요소가 있다. 민간석탄발전사가 생산한 전력은 원가에 적정투자수익을 가산한 총괄원가로 전력거래소가 보상하는 구조다. 하지만 표준투자비 관련 발전사와 전력거래소간에 견해 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월 준공되는 고성그린파워부터 거래소가 불인정한 투자비 규모가 확인될 전망이다.
향후 이러한 다양한 변수로 인해 발전소의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질 부담도 있다. 남동발전의 경우 고성그린파워와 강릉에코파워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 우발채무가 존재한다. 포스코에너지,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등이 투자하는 삼척블루파워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는데 재무적투자자가 57%로 비교적 비중이 높다. 그 중 1조원 규모는 회사채로 조달할 예정인데 이는 건설기간뿐만 아니라 운영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발행이 이뤄지는 만큼 정책 변수에 따라서는 수요예측 미달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시민단체들이 서울 동작구에서 삼척 석탄발전소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기저 발전 확충의 필요성도 존재하는 만큼 진행 중인 석탄발전소 투자 건은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변수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