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실 심화…전력계가 부채 증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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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실 심화…전력계가 부채 증가 주도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4.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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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매년 16조원 설비투자…부채 증가세 억제 어려워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사들의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대규모 발전 설비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투자는 줄어들 기세가 없어 부채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들 전력계 공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늘어난 부채는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구조라 국가적 부담이 우려된다.

6일 정부 및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2018년까지 하락추세였던 공기업 부채비율은 2019년부터 상승 반전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인 39개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2019년 586조3000억원에서 2024년 61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부채 규모가 클 뿐더러 증가세를 주도하는 곳은 단연 한전이다. 규모면에서 한전의 부채는 2019년 128조7000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6조7000억원)와 비등했으나 한전이 2016년 104조8000억원부터 지속 증가한 반면 LH는 동기간 133조3000억원에서 감소해왔다.

지난해 한전의 부채는 더욱 커졌다. 작년 총 부채는 132조4752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7671억원 불어났다.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5사 합산 부채도 늘어났다. 발전사별로는 3곳이 줄었는데 남동발전과 중부발전이 각각 2057억원, 3710억원씩 늘어나 발전 5사 전체적으로 2866억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대규모 발전 설비 투자가 지속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의 경우 삼성동 부지 및 사옥 매각, 자사주 처분, 보유 주식(LG유플러스,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등 적극적인 자산 매각으로 2016년까지 차임금을 줄였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수익성이 저하되며 영업창출현금 감소와 설비투자비 부담 증가로 차입금이 늘어났다. 연결기준 송배전 및 발전설비 투자는 2018년 13조6650억원에서 2019년 15조7950억원으로 커진 데다 2020년부터는 16조원 넘는 투자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총 차입금이 7조7000억원 수준으로 201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서천 1호기 등 시설투자 계획에 따른 차입금 증가 요소가 상존한다. 남동발전은 2017년 유연탄 가격 상승에 의해 차입금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 설비투자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풍력발전과 태양광 등 기존 투자계획이 2조1652억원(국내 투자 기준)인 데다 지난해 해창만 수상태양광, 새만금 태양광, 제주어음풍력 등 898억원이 또 추가됐다.

발전사들은 모기업인 한전이 자금을 지원하고 발전수익도 보전해주는 구조라 당장 유동성 압박이 크진 않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낮은 금리로 채권 발행이 가능한 점, 발전원가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실적이 악화될 시 공기업 부채를 보전해야 하는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 한전과 발전사들의 손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력판매단가 인하와 유연탄 가격 및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등에서 기인했다. 지난해 한전은 코로나로 인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원료 단가하락에 힘입어 흑자전환했으나 한시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서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은 적자전환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CFR 동북아 기준 유연탄 가격은 작년 7월 톤당 52.85달러 바닥을 찍고 올 3월 83.83달러까지 상승했다. 또 4월 현재까지는 86.29달러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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