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고백과 통렬한 반성이 나오는가 하면 '정책 보완'을 명분으로 대국민 규제 완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잡값 상승은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 현상이며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크게 실망한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복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커지면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또 "언론에서 보도되는 '강남의 20억원 아파트' '15억원 전세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며 "평균 주택가격은 2억원∼3억원 정도"라고 했다. 특히 "2월 중순부터 주택시장이 안정적"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 실장은 또 전임자인 김상조 전 정책실장으로 인해 재차 부각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나 방향성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며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의미 있는 제도개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단기적 (부작용) 사례에만 집중하면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