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상공인의 따뜻하고 편안한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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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상공인의 따뜻하고 편안한 ‘노란우산’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
  • 승인 2021.03.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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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

[매일일보] 세계적인 색채 기업 팬톤에서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매년마다 그 해를 대표하는 ‘올해의 컬러’를 선정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종식의 염원을 담아 희망과 따뜻함을 상징하는 노란색의 일종인 ‘일루미네이팅’을 선정했다.

누구나 한 번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당황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필자도 몇 번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서 가방에 항상 우산을 챙겨 다닌다. 그 후부턴 예기치 못한 비를 만나도 우산이 준비돼 있어 마음이 편안하다. 

‘노란색’과 ‘우산’ 두 단어의 의미를 모두 담아 이름만 봐도 따뜻함과 편안함이 느껴지는 ‘노란우산’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브랜드명으로 대한민국 140여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가입해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하다. 얼마 전 자영업에 종사하는 지인으로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비싼 임대료도 겨우 버텼는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덮쳐 희망은 보이지 않고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하소연을 들었다. 게다가 소상공인은 근로자와는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이 없어 폐업 시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출시 이후 소득공제금액 및 부금납입한도 확대, 가입제한요건 폐지 등 계속해서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IMF 이후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작년에도 27만여명의 소상공인이 신규 가입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압류 보호 등 제도의 혜택도 영향이 있겠지만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 스스로 삶을 지켜야겠다는 절박함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에 힘썼다. 부금 내 대출금리 인하와 납부 유예는 물론 무이자 의료·재해대출도 새롭게 시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스트레스, 코로나 블루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까지 도입했다.

노란우산은 단순히 금융상품에서 그치지 않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복지몰 △휴양시설 △건강검진 등 여유가 없어 개인적으로 챙기기 어려운 복지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시 필요한 법률, 노무, 세무 등 전문지식 분야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이용한 사람은 1만2000여명에 달한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영업자 폐업을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노란우산 재기교육’을 통해서다. 폐업과 관련된 정부지원제도 안내와 전직교육은 물론 힐링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교육수료자가 취업할 경우 전직 장려수당 100만원도 지원한다.

물론 소상공인이 겪는 여러 어려움은 사업이 잘된다면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노란우산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국회와 소통에 힘쓰고 있다. 맞춤형 부가서비스도 확대해 대한민국 소상공인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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