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北인권 중시 천명...전단금지법 비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국 국무부가 한국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 전단 금지법 논란 등을 인권 이슈로 짚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부패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먼저 보고서는 한국 정치의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짚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산축소 신고 논란 속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의 사례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내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는 점 △지난해 9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담았다. 조 전 장관의 경우,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보고서는 특히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등을 다뤘다. 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도 중대한 인권 이슈로 꼽았다. 보고서는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약했다는 일부 인권 단체의 말을 인용하며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다. 보고서는 특히 표현의 자유 부문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언급하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이를 주도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현재 중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핵심적인 외교사안으로 삼고 있는 조 바이든 정부는 이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곧 확정될 대북정책에서도 중대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권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인 대북정책 검토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인권은 우리의 대북정책 전반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도 한미 간 외교문제로 본격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북한에 대해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