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을 즉각 마련해 소급·적용해라”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강북의 어느 한 유흥업소(라이트클럽)에서 정부를 향한 현수막이 게시돼 지나는 시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수막의 글귀에는 현재 유흥업소와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이 한눈에 들어오는 느낌이다.
그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와 유흥협회 등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소속회원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21대 여당 국회의원들 다수에게 항의문자보내기를 회원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항의문자 내용에는 “180석의 거대 여당 만들어줬더니 뭐 하십니까? 700만 소상공인들이 죽어 가는데 권력에 취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합니까!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당이 책임지고 통과 시키세요” 또는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소급적용을 외면한다면 이건 국가도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라는 내용이다.
이어 또 다른 문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안하겠다니요? 이제 와서 배째라! 라는 것은 이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럴 거면 장사라도 하게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등 격렬히 항의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 지난 2021년 3월 17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식을 거행하면서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해 삭발 결의식을 진행한다”고 말한 뒤 “소상공인의 마지막 생명줄인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과 소급적용 문제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의원들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시기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는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중소벤처기업소위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달 7일 이후에나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논의는 4월 국회에서 이어질 전망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경남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 등 도내 8개 소상공인 단체들은 경남도청 앞에서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진행한 한편, 이날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을 즉각 마련해 소급·적용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요구관철의지를 경남지방에서도 불을 지펴나갔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를 항해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어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서울의 강북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호소문의 글이 지나가는 시민의 눈길을 끌고 있다. 얼마나 적발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 현수막에는 “정부지침에 따라 9개월째 문을 닫고 있다”며 “집합금지명령에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다”라며 “이에 무도유흥주점 등에 대한 즉각 영업중지의 해제를 요구한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밀린 월세와 세금을 내야하는 업주와 생계를 잇는 우리도 국민이다” 라며 “영업 손실금 등 보상금을 단 1%도 받은 적도 없다”며 “정부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억울하게 희생해 죽어가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정부에 호소하는 글이다.
영업주들이 오죽이나 답답하면 이라는 시민들의 반응과 공감대가 있어 보인다. 민심을 대변하거나 표심을 얻으려는 국회의원의 입장과 정부의 방침(입장)이 상충되긴 하지만 어차피 손실보상 적용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인 입법기관이다. 앞으로 조속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극복의 조력을 위해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