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다며, 내주 말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주 말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카운터파트와 회의를 주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정책 검토를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 외교에 관여한 거의 모든 인사들과 접촉했다며 철저한 점검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내주 말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 회담은 삼자회담과 양자 회담이 각각 별도로 열릴 것이라며 앞으로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인지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인권까지 중대이슈로 다루고 있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이 외교 정책에서 인권을 중심에 두는데 전념하고 있어 대북정책 검토는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방한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향해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지만 한국이 북한 인권결의안 불참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거리를 두고 있어 한미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유엔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한국은 유럽연합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