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북한 비핵화" 韓은 "한반도 비핵화가 옳아"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18일 열린 한국과 미국 간 2+2(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중국 문제나 북한 비핵화 결의 등 한국에 민감한 문제를 피해가는 수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측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견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양측 간 이견은 중국과 북한 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들 간에 공통적 접근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세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정의용 외교장관은 “이번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 시 쿼드(반중국 4개국 연대)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며 “우리 정부는 포용성·개방성·투명성과 행정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에 맞는다면, 또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중국 문제 논의 유무에 대한 팩트부터 차이가 난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등 기타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의 정책 목표는 매우 분명하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에게 가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라고 했다.
반면 정 장관은 “싱가포르 합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 해결 등 기본적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특히 정 장관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가 옳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완전히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같이 1991년도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매우 당당하게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보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에 집착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중단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한편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도 노출했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의지를 표명했지만 미국 정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