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한국과 미국 간 2+2(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중국’에 대한 언급이 빠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중 간 신냉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그간 한미 간 회담에서 이견이 없었던 ‘비핵화’ 합의마저 빠졌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에서 ‘동맹 복원’ 구호가 요란했지만 되레 출발부터 ‘동맹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오전 한미 2+2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공동성명 발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옳은 표현”이라고 했다. 반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해 북한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에 집착해왔다.
한미 양국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하였다”고만 했다. 회담을 전후해 미국 측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정 장관은 반중국 연대인 쿼드 참여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했다.
미측은 한국 방문 직전 일본에서도 2+2 회담을 가졌다. 미일 양국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홍콩과 신장지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2 회담 후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