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13.9% 인상...20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
상태바
한미 방위비분담금 13.9% 인상...20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3.10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9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오며 손을 흘들고 있다. 정 대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회의 참석차 지난 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지난 9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오며 손을 흘들고 있다. 정 대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회의 참석차 지난 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2021년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금액이 종전 액수의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협정은 2025년까지 적용되며, 인상폭은 전년도의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전년 대비 두자릿수 인상률로 오른 방위비를 지급하는 것은 2002년 이후 약 20년만이다.

외교부는 10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금액이 담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그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11차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적용될 방침이다.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반대로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의 경우 협정에는 포함되지만 인상률은 따로 적용되지 않고, 2019년 액수를 동결해 1조 389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미국 측에 선지급한 인건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자에게 한국 정부가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3144억 원을 제외하고 실제 미국에 지급된 금액은 7245억 원이다.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간은 매년 전년도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 국방비 증가율이 5.4%로 결정된 만큼 내년에는 분담금 총액도 5.4%가 인상되는 것이다.

제11차 SMA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억 달러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2019년 9월 시작됐고, 미국 행정부가 바뀌고 난 뒤에야 1년 6개월 만에 최종 타결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에 대해 "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 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