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강경 행보, 윤석열 거취 문제 삼을듯
[매일일보 박지민 조민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 이어 3일 직접 육성으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을 성토하고 나서자 파문이 커지고 있다. 4.7 재보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검찰개혁 갈등이 다시 불거지자 청와대와 여당은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을 자제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현직 여당의원인 박범계 법무장관 역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윤 총장을 향해 “정치인 같다” “국민을 선동한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윤 총장 거취를 문제 삼고 나섰다. 정 총리는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거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낙연 “특별히 할 말 없다”
전날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국회를 존중해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청와대는 이날 추가적인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를 존중해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만 했다.
여당 역시 논란 확산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확연했다. 일부 개별적인 강경 발언이 나오기는 했지만 당 지도부는 언급 자체를 피하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가 법무부를 포함한 여러 분야 의견을 들어서 완성도 높은 법안을 준비해줄 것으로 믿는다” 또 “(윤 총장이) 검찰 개혁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만 했다. 특히 ‘윤 총장의 정치적 행동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 문제가 최고위 논의 안건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박범계 “좀 부드럽게 말했으면”
이 같은 당청의 분위기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발언에도 묻어났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수청법에 대한 윤 총장 비판에 대해 “충분히 참고할 만한 여러 의견 중 하나다”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등 유화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반박 역시 직설적 표현 대신 완곡한 어법을 사용했다. 그는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선 안된다는 윤 총장 주장과 관련해 “이 문제는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충분히 보장되고 재고되는 건 중요한 화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또한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직접 만나서 얘길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며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정세균 “무책임한 국민선동”
그러나 이날 정 총리는 당청과는 달리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정 총리는 오전 라디오에서 윤 총장을 향해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다”며 “마치 정치인 같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 거취를 문제 삼고 나섰다. 정 총리는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라며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 총리는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라며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