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추미애 "윤석열 지휘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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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추미애 "윤석열 지휘권 남용"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3.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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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사건 배당 적 없다" 해명에도 "임은정 사건 돌려주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과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주장과 관련, 윤 총장을 겨냥해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 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이 수사방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감찰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특수통이었으며, 이 사건을 편법으로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 역시 윤 총장과 중수부 시절 대기업 비자금 수사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와 불법, 위법 수사를 감독할 검찰총장이 이를 비호한다면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임 연구관을 직무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 전 장관이 올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대검은 한명숙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왔고 최근 적법하게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임 연구관을 왜 직무배제했을까”라며 “임 부장검사가 적법하게 수사권을 부여받자마자 수사에서 주변화시켜버린 대검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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