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입장을 전격 선회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이 더 이상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이행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프 하버는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IT 기업의 이해관계와 직결 된 디지털세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전 행정부가 주장해온 디지털세 관련 방안이다. 세이프 하버는 기업에게 강제적인 법 규정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국가에서 세금을 낼 지 '자발적인' 선택권을 주자는 게 핵심이다. 이는 사실상 디지털세 법제화를 도입하고자하는 EU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미국과 EU의 장기간 교착 상태를 불러 온 요인 중 하나다.
EU 측 재무장관들은 옐런의 이번 입장 발표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옐런 장관의 발표에 대해 "엄청난 진전"이라 평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 공동 의장 다니엘레 프랑코 이탈리아 재무장관도 "미국이 새로운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중요하며 (디지털세) 합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디지털세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인 만큼 올 중반까지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