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으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에 근접한 상태며 수주내 타결될 것이라는 미국 현지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 CNN방송은 11일(현지시간)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측은 분담금 5배 인상과 함께 유효기간 역시 1년으로 한정하는 등 한국 측을 압박해왔다. 매년 협정을 갱신하며 분담금 인상을 거듭하겠다는 요구였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고,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방위비 협상 타결로 양국 동맹을 복원한다는 기류가 있어왔다. 실제 한미 양국은 최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열고 조속한 협상 타결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와 관련,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13% 인상안도 역대 최대 인상폭이란 점에서 실제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분담금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한국의 분담금 액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2019년 10차 SMA 때로 전년 분담금 대비 8.2%(787억원) 증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