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백서에는 북한이 청와대 타격훈련 등 특수전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 갈등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기존 '동반자' 표현 대신 그냥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2018년 백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적었다.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전략군 예하의 미사일여단을 13개로 증편하고 특수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특수전과 관련해 북한이 최근 청와대 등 남측 전략시설의 모형을 구축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특수전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중국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안인 사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2년전 백서에서는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중국은 자국과 지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고, 이후 양국 간에는 인도주의 차원의 중국군 유해송환과 교육교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방교류협력이 중단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한중 국방당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2년전 백서에서는 일본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했지만 이번 백서에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또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이듬해 7월 일본 수출 규제를 언급하며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