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국도 새로운 대안 신속히 마련해야"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조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거듭 신뢰를 보내며 북한의 핵위협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확산 활동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을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여전히 북한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들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대북)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가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북) 압박 옵션과 미래의 어떤 외교 가능성에 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런 것처럼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억제에 관해 협력하기 위해 그 지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출범으로 미국이 대북정책을 위해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성장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려 하겠지만 동시에 한국도 미국의 입장을 존중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에 과연 대전략이 있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치열한 내부 반성을 토대로 신속하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에 양자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다시 중재 역할을 시도한다면 그런 시도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국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며 △'한미훈련 중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미국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이 계속 나온다면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의 입장 조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