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경제성 왜곡 의혹·삼중수소…韓원전 상징서 탈원전 ‘타깃’으로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에 월성원자력발전소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부터 방사성 물질 누출 의혹까지 더해지며 수난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월성원전이 정부여당의 ‘탈(脫)원전’ 도구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감사원이 진행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수사와 관련, 검찰과 감사원을 비판하면서 정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으로 보장된 독립기관인 감사원과 최재형 원장을 향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에 대한 질문에 “정치감사라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해서도 안된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새해 들어서는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논란이 거세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삼중수소는 보도내용과 달리 원전 내부에서 검출됐으며, 전문가들은 원전 외부로 극미량 누설됐더라도 인체 유해성을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포항MBC는 지난 7일 ‘최대 71만3000베크렐/리터(㏃/ℓ)의 삼중수소가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 배수로에서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한수원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발전소 주변 지역이 아닌 원전 건물 내 특정 지점(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 한 곳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해당 지점의 관리 기준치는 없으며, 발견 즉시 액체폐기물계통으로 회수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는 발전소 지하 가장 낮은 부분에 위치해 각종 구조물 하부로 유입수를 모으는 기능을 한다”며 “이 물은 냉각해수와 합쳐져 배수구를 통하여 관리기준치 4만㏃/ℓ대비 미미한 수준인 약 13.2㏃/ℓ로 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이 된 ‘71만3000베크렐’ 수치가 검사된 원인에 대해선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공기 중에 있던 수분 속 삼중수소가 고인 물속으로 전이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실험을 통해서도 재현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원전 공정 내부 배수로 고인물 속 삼중수소가 냉각해수와 희석돼 배출되기 전의 농도를 마치 외부로 누설된 삼중수소인 것 마냥 호도한 것이다.
사안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18일 1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단을 꾸려 경북 경주 월성원전을 찾는 등 탈원전 관련 여론전을 기민하게 펼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될) 1년 동안 감사원은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주장했다.
월성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 증설 논란부터 최근의 월성 원전 인근 삼중수소 유출 논란 등 정부여당의 탈원전 테스트베드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정부는 월성원전 폐기확정과 더불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배제하는 등 문 대통령 임기 내 탈원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삼중수소 논란, 경제성 조작 의혹을 보면 탈원전이 과학도 경제도 무시된 채 불도저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이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집권세력에 의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