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올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 특히 외교·안보 라인은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활약했던 사람들이 상당수다. 이로 인해 사실상 ‘오바마 3기’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된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 시즌2’는 현실성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공개된 세종연구소 정세전망에서 “오늘 북한 핵능력은 더 이상 잠재적인 안보위협 요인이 아니라 미국 본토와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고도의 국가안보 위협”라며 “바이든 행정부도 북핵정책 검토와 대북 예방외교를 서두를 것”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계승하여 북미대화에 적극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며 “전략적 인내는 원래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의도가 아니라 당시 한국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바이든 부통령도 해묵은 외교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잘 인식했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할 때 2021년에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