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SNS 신년메시지에서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며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새해를 시작하는 메시지인 만큼 희망과 긍정을 담으려고 한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이 낙관론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새해 국민들이 처한 혹독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민생 문제에 좀 더 천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 한해는 코로나가 남길 후유증을 치유하기에도 벅찬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가 사실상 임기 마지막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기후환경과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가겠다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에는 남은 시간이 짧기만 하다. 솔직히 코로나의 후유증을 치료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연내 코로나 사태 종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정상화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우선 경제 전체를 볼 때 코로나 사태로 덮인 기업 부실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와중에 펼쳐진 정책적 보호막이 걷히면 좀비기업 구조조정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부풀려진 자산시장도 불안한 요소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정책 실패와 맞물려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을 약속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이 원상회복 되리라곤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의 과열만은 막아야한다.
위험 요소는 부동산 과열만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고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임대사업자, 그 다음은 금융일 것”이라는 경고가 올라와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경고와 같은 맥락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만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부진이 심화되어 실업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시장의 기대도 빠르게 조정되어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현 충격이 금융부문으로까지 전이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 보고서)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개점휴업인 현 상태가 몇 달만 더 지속되면 자영업자들 태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가게 주인들이 부지기수다. 지금 정부와 대통령이 천착해야 할 문제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일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