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 조리실무사 충원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23일 전라남도의회 예결위의 입장문에 따르면, 2021년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은 내국세와 학생수 감소 영향으로 올해 대비 2,270억 원이나 줄었다. 게다가 교육청의 인건비는 총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나면 학교환경개선비, 학습프로그램 등 학력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은 줄어든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학생들의 평균 등교 일수가 60일이 채 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이란 점에서 조리실무사 인원을 완전히 충원하기에는 예산효율성과 집행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신규 채용 인건비 3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사업 등을 증액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예결위는 ‘시의적절’이라는 말을 인용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옷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다 시기가 있습니다. 교부세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전남의 학생 수는 2018년 22만 496명에서 2020년에는 20만 6,759명으로 1만 3,737명이 줄어 든 반면, 같은 기간 교원은 652명, 행정직원은 231명이 증가했으며, 교육공무직원은 1,064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종사자 수가 1,94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암담한 것은 앞으로 5년간 1만 2,852명의 학생이 더 줄 것이라는 점”이라며 조리실무사의 이해를 구했다.
입장문과 함께 이혁제 위원장은 “그동안 전남도의회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아직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직종에 대한 싸움을 집행부와 계속하고 있고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든 방과후 강사들에게도 교육청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나는 교원, 나는 일반직, 나는 공무직의 일원이 아니라 전남교육가족의 일원이라는 심정으로 함께 인내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 2021년 예산안은 지난 16일 예결위의 심사결과대로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