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한 다음날 야권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무엇이 또 폭등해 국민들 허리를 휘게 만들지 걱정부터 앞선다” 등 혹평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처음 듣는 뉴스를 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웃지 못할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아파트 전셋값을 안정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하면 국민이 그 세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파트값 상승 억제를 목표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상하면 소유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반영해 다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여당에서 거론되는 재산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냉정하게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솔직히 국민에게 시인하고 종합적인 조정을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했지만 수도권 집값, 전셋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는데도 대통령은 어제 전셋값을 꼭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며 “국민도 무섭고 저도 무섭다. 대통령이 잡겠다고 한 건 무조건 폭등하는 것이 공식이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또 폭등해 국민들 허리를 휘게 만들지 걱정부터 앞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