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현상 당분간 꺾이지 않을 가능성 커
부동산 시장 큰 변환기… ‘일희일비’ 안 돼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6·17 대책 이후 불과 3주 만이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 의지’를 전보다 강력하게 피력한 셈이다. 이번 대책은 분명 장기적으로 가격 급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건은 ‘당장 집값이 얼마나 내려가느냐’다.
한두 달 내 눈에 띌 정도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대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도리어 대책에 따른 부작용 논란만 확대 재생산될 공산이 크다. 이렇다 보니 7·10 대책 역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잇달아 쏟아지고 있는데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주요 아파트 단지의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대책 발표 전에 집을 사겠다는 추가 매수 문의가 급증, 당분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주 강남 3구 집값이 일제히 올랐다. 강남 3구에서 거래허가구역(잠실·삼성·청담·대치동) 지정을 피한 인근 단지들이 대거 상승한 영향이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0.03%로 안정기에 접어드나 했으나 지난주엔 다시 0.12%로 치솟았다.
송파구도 0.07%에서 0.18%로 크게 올랐고 서초구도 0.06%에서 0.10%로 오름세를 키웠다. 이처럼 강남권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 집값이 전주 0.06% 상승에서 두 배 가까운 0.11%로 상승폭을 넓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0.15%) 이후 주간 기준 최대 상승이다.
강남구 A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책 이후 매물이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다. 호가도 하루에 다르게 뛰고 있다”면서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집을 팔기 어렵다는 집주인들의 인식과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막바지 기회라는 수요자들의 초조함이 교차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 옥죄기에 초점이 맞춰지자 강남 3구를 비롯한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구 B 공인중개사 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 부담이 생기면서 다시 ‘똘똘한 한 채’로 옮기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미 가격도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을 내놔도 수요가 많아 가격은 유지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당장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으리라고 봤다. 다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영 도시연구원장은 “내년이나 내후년 점점 더 가중될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다주택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중 일부만 집을 내놔도 주택의 멸실 없이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과거와 같이 주택을 다량 보유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낸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에 세원으로 활용한다면 다주택자와 무주택 서민과의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규제 예정지역의 부동산을 급하게 사는 이른바 ‘패닉바잉(panic buying)’으로 봐야 한다”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뒤엉켜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장기간 이어지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점점 변화하고 있다. 대책에 대한 평가를 너무 일찍 내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