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7·10 대책에 빗발치는 절세 문의…“항상 한발 늦은 규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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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7·10 대책에 빗발치는 절세 문의…“항상 한발 늦은 규제” 지적도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7.1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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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부동산, 전화문의 ‘북새통’…대부분 절세·양도 관련
“국토부 장관 증여세 언급은 빨리 증여하라고 광고하는 셈”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경.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정부 부동산 대책은 항상 한 발 늦는다며 이번 대책이 이미 절세안을 마련한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타격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잠시 주춤했다 다시 오를 것이다.”(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6·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추가 대책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일선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라며 집값 안정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방문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 공인중개소는 몰려드는 문의 전화를 받느라 쉴 틈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세를 위한 증여 방법이나 사전에 등록했던 신탁부동산이 이번 대책 소급 적용 대상 여부 등 절세에 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전화는 수화기를 내려놓기 무섭게 바로 울려댔다.

압구정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전화만 계속 받고 있다”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나열하며 어떻게 절세전략을 짜면 좋을지 물어보는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새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일부 실수요자도 혼선을 빚었다. 압구정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1가구2주택 등의 문의도 있었다”며 “이 손님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점이 신규 주택 매수 시점보다 늦어 취득세에 대한 문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매번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 매번 이런 혼선이 빚어진다”며 “애매한 점 없이 확실히 공지해야 현장 혼란이 덜할텐데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면서 이런 점은 개선이 전혀 없다”고 일갈했다.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이어졌다. 대치동 C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매수세가 줄면서 집값이 주춤하긴 하겠지만 약발이 다하면 다시 오를 것”이라며 “이미 증여나 신탁 등으로 절세 준비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전에 증여나 신탁을 하지 않은 종부세 세금 고지서가 내년 6월 1일에 발행되고 양도세 중과도 같은 시기에 시행되는 만큼 1년 가까이 시한이 있는 셈”이라며 “다주택자는 느긋하게 주판을 두드리며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증여취득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서초구 반포동 D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여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빨리 증여하라고 광고하는 셈 아니냐”며 “항상 뒤늦게 나오는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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