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행정 사무감사 지적·건의 1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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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행정 사무감사 지적·건의 163건
  • 김기락 기자
  • 승인 2020.07.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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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매일일보 김기락 기자]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는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남영래의원, 간사 조상준의원)를 편성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 처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집행에 대한 평가 자료와 정보를 수집,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20년 행정 사무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영덕군 본청 12관·과, 2개소 직속 기관, 2개소 사업소, 9개 읍·면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사무를 시행하는 영덕군환경사업소,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지역보장협의체 등 이다.

행정 사무감사 현황 결과를 입수하여 본지가 취재 분석한 결과, 수범사례 1건 선정, 시정 14건, 개선 40건, 건의 109건 등 163건으로 나타났다.

실과소별 지적·건의 현황은 정책기획담당관 8건, 주민복지과 9건, 자치행정과 11건, 종합민원처리과 2건, 재무과 11건, 문화관광과 9건, 일자리경제과 12건, 환경위생과 5건, 해양수산과 16건, 산림자원과 5건, 안전재난건설과 8건, 도시디자인과 10건, 보건소 2건, 농업기술센터 30건, 물관리 사업소 4건, 시설체육사업소 8건, 9개 읍·면 13건이다.

읍면을 제외한 실과소별 평균 지적 사항이 9.3건임을 고려할 때,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지적 현황이 30건(20%)를 차지하고 있어, 영덕군 농업행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먼저 공통으로 지적·건의 사항은 △김일규 의원(정책기획담당관) “읍면 방문 시 직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응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정례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을 △하병두 의원(읍면공통)은 “읍면직원들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인사도 없고 불친절하니 친절교육을 실시”건의 △조상준 의원(자치행정과) “공무직 채용 시 규정이나 조례로 분명한 심사규정을 마련하고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의 배점 차이를 줄이고, 공무원 심사위원은 1명으로 최소화 해서 평가의 의혹을 줄여 줄 것”에 이어, △남영래 의원(산림축산과) “산불감시원 채용에 따른 불만이 많으며, 채용기준과 근무 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줄 것” 등 직원 친절과 채용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손덕수 의원(주민복지과) “기독보육원 입소자 대부분이 다른 지역 학생들로 군 재정 부담이 크니 시설이용 인근 시군에게도 재정분담 요구” △조상준 의원(농업기술센터) “종가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매년 지원(20년도 4천만원)하고 있으나, 뚜렷한 실적이 없음, 타 시군에서 한다고 따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오정자 의원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 폐기 시 지역 농업인이 우선 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 농기계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지역의 농기계 판매업체에서 우선 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는 2018년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2019년 태풍 ‘미탁’의 내습으로 많은 농경지와 하천, 주택, 상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민관이 하나가 되어 군민과 자원봉사자,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에 지정받아 재해 복구비 1,754억 원을 확보한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우수사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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