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가격 실물가격 반영, 가격 상승 시 REC가격 인하…수익 금액 예상 못 해
20년간 장기사업, 수익 모델 예상 못해…불확실성 증대에 대기업 참여 꺼려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대기업으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 커졌다. 새만금 프로젝트의 기본입찰 방식과 고정가격 계약 산정방식 변경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가 가장 큰 이유다.
26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4GW 규모의 새만금 프로젝트를 앞두고 기본입찰 방식과 고정가격 거래 방식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변경은 태양광 사업자에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기본입찰 방식은 수의계약 방식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나뉜다. 업계에서는 수의계약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유는 고정 확정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미래 예측에 따른 수익성 계산이 쉽기 때문이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전 사업에서 계약한 평균 가격의 -2%로 진행된다. .
반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기업들이 시장가격을 예상해 최대한 가격을 낮게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사업을 따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20년 장기 사업인 태양광발전 사업 특성상 수익 금액의 규모가 예상이 되지 않으면 섣불리 사업 참여를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새만금 프로젝트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다른 문제도 있다. 2.4GW 규모의 새만금 프로젝트를 앞두고 정부가 기존 고정가격 계약 방식의 일부 변경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가격은 한전에서 발전량만큼 전기를 사가는 SMP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받는 태양광 보조금 형식의 REC를 합친 가격이다. 이 가격이 정해지면 20년 동안 확정 금액이 되는데 정부가 SMP의 실물가격 연동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SMP가격 변동에 따라 사업자들의 직접적 수익이 되는 REC 가격이 크게 요동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SMP가격이 오르면 고정가격이 정해져 있는 만큼 REC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REC는 1REC 생산에 가중치를 더해 산정되는데 가중치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SMP가격이 변동되면 REC 가중치가 큰 경우 가격 변동폭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기업이 적자를 보게 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최근 REC 가격은 3년 새 반 토막이 난 상황으로 2억원을 투자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털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SMP가격 변동은 최악의 경우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년 장기간 사업임을 감안할 때 대기업들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안고 새만금 프로젝트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나마 고정가격 계약이 많으면 다행이다. 2020년 정부의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 계약 전체 규모는 1.2GW에 불과하다. 새만금 사업에 전부 배정이 되더라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중 100K 미만이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1MW 이상은 단 180MW에 불과하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은 수익성 확보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경쟁입찰 방식의 확대와 고정가격 계약 산정 방식(SMP 실물가격 연동)의 변경은 20년간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준다”며 “이제까지의 방식을 갑자기 변경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망설이게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