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통합 연구용역 6월부터 진행 예정
철도노조 ‘찬성’, SR·철도공단 노조 ‘통합 반대’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한동안 주춤했던 ‘철도 통합’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15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 95개 단체는 최근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코레일과 SR,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철도 관련 공공기관 3곳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코레일과 SR간의 통합은 철도민영화를 사전에 막고 안전하고 질 높은 고속철도 국민 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되면 서울역·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요금이 10% 인하되고 공급좌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은 안전 효율성 확보 차원이다.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지난해 말 발생한 강릉선 KTX 사고나 오송역 사고도 건설과 운영이 분리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 같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대국민 선전전과 6월 대규모 집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범국민운동본부의 행동대장 격인 철도노조는 이미 철도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하반기 중 전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중단된 코레일과 SR 통합 관련 연구용역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코레일과 SR간의 통합을 주제로 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용역을 진행해왔으나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현재는 용역을 중단한 상태다.
범국민운동본부와 달리 철도시설공단과 SR노조는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노조는 철도 공공성 강화에는 동의하나 완벽한 상하분리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통합이 되면 코레일 조직이 비대해지고 안전관리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SR노조 역시 코레일이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SR과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6월로 예정된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코레일과 SR, 철도공단의 통합 여부가 달렸다”면서 “다만 통합에 대한 찬반이 팽행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를 도출해 내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