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변 사태로 붕괴할 경우 북한에 대한 소득 보전 및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30년간 연평균 통일 비용은 총 2525조(2조14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은 한나라당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과 접근방법' 공청회에 앞서 27일 제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소장은 "2525조의 통일 비용은 2009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1063조원의 2배 규모"라며 "2009년 인구(4874만명)기준으로 국민 1인당 518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경우 2040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147%에 이르게 되며, 국가부채 비율이 세계최고 수준인 일본(218%)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급변사태로 인한 북한 붕괴시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다는 측면에서 점진적 통일 방식보다 7배 정도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남 소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하에 점진적으로 자립도를 높여가며 높은 경제성장률과 투자율을 지속할 때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통일비용은 약 379조9600억원으로, 2009년 인구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779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도 52%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남 소장은 남북평화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2040년 북한의 1인당 GDP는 1만600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남 소장은 평화적 통일방식에서 통일비용 지출 시기를 초기(1년), 중기(2~3년), 장기(4년 이후)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통일초기 1년에는 관리비용으로 19조9275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적, 점진적 통일은 단계적 진행으로 북한이 통일비용 부담을 감당할 시간을 제공하고 중장기적 계획하에 진행돼 부작용을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로 ▲김정은 3대세습 정권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 전향적 대외관계 추진 ▲북미외교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활성화 추진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북미간 대사관급 외교관계 수립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 지향 ▲통일 사전인프라 구축을 통한 각종 실무적 절차에 대한 협의 ▲남북연합으로 가는 각종 기구와 제도 정비 및 신설을 제시했다.

또 급변사태 발생 징후로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심화 ▲북한 지도부 통제능력 상실 ▲북한권력체계 이상 신호 등을 꼽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