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다”며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이 후보자 인선 경위는 현재 공석인 헌재소장 자리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우려와 헌재소장 임명계획을 조속히 밝혀달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고려해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 헌재소장 공백을 해결해 달라”며 “입법 미비도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9월 19일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며, 앞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일단 별 탈 없이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현재 1년 정도 남은 임기 기간 동안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와 소장 업무의 연속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도 해서 현재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