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을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 등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양당은 전·월세 세입자의 고통은 뒷전으로 미루고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부동산 3법 개악에 한 목소리를 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양당의 야합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주거 세입자들을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상가 세입자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여야 합의에 빠졌다”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과 상가세입자 대책들이 오롯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2017년까지 유예기간 연장 △재건축 조합원 3주택 분양 허용 등이 담긴 부동산 3법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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