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 단체의 '개입 재요청'에 韓정부 의견 요청

대전협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노동협약 위반" ILO에 개입 재요청
ILO, 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서한 발송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며 누워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24.3.11.)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 기자 red724@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