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건설경기 지원책 바람직…다만 분양가 인상 예상”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부동산 PF위기 속에 미분양 적체, 공사원가 급등, 고금리 등 첩첩히 쌓인 악재로 건설사들의 위기설이 점차 현실화 되면서 지역·민생경기 회복에 큰 건림돌이 될 수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말한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사 연쇄부도 위기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속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설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기 속에 미분양 적체, 공사원가 급등, 고금리 등 첩첩히 쌓인 악재로 인해 건설사들의 위기설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지역·민생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지난 1월 10일 정부의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그동안 업계가 협회를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요구사항들이 상당부분 관철됐다”고 평가했다.
헙회는 “작년부터 협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부담금 완화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주택공급 절벽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 정비사업 등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이제라도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그동안 개발사업 수익성을 저해했던 부담금이 완화·폐지되면서 이를 통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승구 건설협회장은 “비주택 PF 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지원책은 신속히 이행해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건설사에 대해 조기공급 될 수 있도록 적기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건설업계도 민생경제가 신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서도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이번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은 현실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 반영, 공사 지연 최소화 방안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이는 지원책을 담고 있어 긍정적이고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도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적정 단가를 개선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시류에 부합하는 적절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PF조정위 상설운영에 대해서도 “실효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이런 소통경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