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 중 14번 수도권 개최···與 총선 우회 지원 논란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 민생토론회에서 "첨단 바이오산업을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 주에 2~3회씩 진행하던 민생토론회를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야권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1000조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공약들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관권 선거'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약 개발, 디지털 치료제, AI 로봇 융합, 첨단 의료기기와 같은 디지털 바이오의 투자를 대폭 늘려야 된다"며 "도전적, 혁신적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첨단 바이오가 다른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석유화학 기반 소재 산업의 30%를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의 대폭 확대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2020년 기준 43조원 규모의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첨단 바이오벤처와 스타트업이 연 400여 개 수준인데 2035년까지 연 1000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바로 이곳 충북에서 발표하는 이유는 앞으로 충북이 첨단 바이오산업의 선도 기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민생 행보'라는 명분으로 총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열고 천문학적 액수의 지원 규모를 약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민생을 빙자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 사격하는 '관권 선거'라는 비판을 해왔다.
특히 전날 경기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강선-용인 연계 철도, 민간 자본 반도체 고속도로 등의 조속한 추진을 비롯해,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과 국가산단 부지 업체의 이전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는데, 이는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후보의 선거 공약과 겹쳤다.
더욱이 24차례 토론회 중 14번이 서울·경기·인천 등 총선 승부처이자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열려 대통령이 여당을 우회 지원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의 열세 지역인 호남에서 민생토론회가 한 번 열리는 데 그친 점이 이러한 비판에 힘을 싣는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토론회가 용인에서만 두 번째"라며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광주로서는 서운할 뿐"이라고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 시장은 "대통령께서 그 남방한계선인 용인에 경계의 장벽을 더 높게, 더 빠르게 쌓을 계획이라서 참으로 서운하다"며 "1996년 24만 명이던 용인의 인구가 지금은 110만 명이고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릴 생각이라니 이는 명백한 '수도권 쏠림'의 잘못된 정책으로 보인다. 그래서 서운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법적인 책임을 물을 태세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관권 선거운동을 지속하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윤 대통령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총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민생토론회를 중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