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규모 두고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여전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르면 26일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즉각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르면 26일, 늦어도 이번주 중에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26일로 예정했지만 잠정 보류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25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전날에 이어 거듭 내각에 지시한 상황이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에 있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회동 결과를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계는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규모 조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00명) 정원은 배정이 다 끝나서 이것을 뒤짚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화 과정에서 한 총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한 총리는 현재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인사를 모두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총리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을 비롯해 이른바 ‘빅5’ 병원 등 모든 관련 단체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유연한 처리 방안으로 면허정지 시점 유예, 정지 개월수 단축, 정지 처분 철회 등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의료계와의 논의 결과에 따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강경 기조를 유지해오다, 24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처리’를 언급하며 유화적 협상 모드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