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공정위 담합 조사 관심" 요청…방통위 "공문 제출했다"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인상에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제조사 대표 간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통신 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과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문장(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반 심의관은 "전환지원금에 대해 통신 3사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고, 제조사도 일정부분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제조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에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의 희망 사항"이라고 밝혔다.
반 심의관은 초기 전환지원금이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로 지급되는 데 대해 "각 사의 우선순위가 고가 요금제를 쓰는 우량 고객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쟁이 활성화되면 도미노 효과로 중간요금제로도 전환지원금이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단통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환지원금 지급이 통신사에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는 "법을 폐지키로 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하지만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지원금 지급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방통위는 전날인 지난 21일 이상인 부위원장의 현장 방문과 이날 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도 논의됐다.
반 심의관은 "김 위원장이 전환지원금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도 앞당길 수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했고, 삼성전자도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다만 애플 측은 이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전환지원금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 심의관은 전환지원금 지급이 알뜰폰 육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알뜰폰을 위해서 경쟁을 축소하면 국민 후생이 증대되지 않는다"며 "알뜰폰 업체들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최근 공정위에 공식 공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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