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해결 방안을 토대로 강원을 새롭게 재도약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지역재생과 석탄 경석 재활용산업을 육성한다.
태백시 등 폐광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 광물찌꺼기 등 ‘경석’이 다량 적치되어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톤 이상이며, 그중 약 80%가 강원지역 내 폐광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태백시 대부분 지역에 폐광 이후 채움재로 사용된 경석이 매립되어 있고 야외에 적치된 경석도 약 1,9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태백시는 그간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특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하여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태백시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석탄 경석의 적정한 처리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대체산업 육성 및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석탄 경석을 처리하려면 폐기물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져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