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과 공약들이 쏟아져 나온다. 승리를 잡기 위해 선심성으로 공약을 내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금융업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책‧공약들에 대해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총선용 정책에 대한 의구심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불확실성에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로 시장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 데다가 공매도 전면금지를 통해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총선용 주가 부양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상대로 ‘상생금융’을 주문하며 압박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금융권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갑질’ 등 은행권을 향한 날선 발언 이후 상생금융 압박을 받는 중이다. 이에 금융지주사들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 관련 물밑 조율에 나섰다.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금융권의 상생금융 참여를 압박하는 것이라지만, 금융권 이곳저곳에서는 “상생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는 곡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해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이란 예상에도 상생금융 방안을 감당하며 순이익이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금융권은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내놨지만, 해당 방안이 나온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심성 공약에 맞춰 또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4대금융지주가 상생금융으로만 투입한 자금은 약 1조3000억원으로 국민은행 3721억원, 하나은행 3557억원, 신한은행 3067억원, 우리은행 2758억원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서민과 소상공인 290만명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대사면'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지만, 이에 관해 부실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신용평가 기반의 대출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차주들을 배려해준다는 차원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해온 차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당 정책들이 실현돼서 국민들의 여건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선심성이기에 겉은 국민들에게 유리해 보여도 결국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이다.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도 이 점을 지적하며 ‘무리한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나 상생금융이 서민이나 취약차주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환심만을 사기 위해 내놓은 선심성 방안들이 금융권과 경제 전반에 큰 무리를 줄 것이다. 아울러 환심만 사기 위한 정책‧공약이 후에 국민들에게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