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대증원 정책 끝까지 저항” 최후통첩… 政 '구속 수사'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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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대증원 정책 끝까지 저항” 최후통첩… 政 '구속 수사' 맞대응
  • 이용 기자
  • 승인 2024.02.25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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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 개최… “의료투쟁 방향성 결정”
정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상향…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의 의사단체가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의 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정책이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미래세대에 이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날 회의 종료 후 비대위와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아울러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 방향에 대해 비대위는 "집단행동 찬반이 아니라, 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표를 통해 향후 의료 투쟁의 전열이 정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달 3일엔 당초 10일로 예정된 총궐기대회를 앞당겨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 전공의 사직서 행렬이 이어지면서 최근 의대생과 의대 교수도 집단행동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94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2일 22시를 기준으로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같은 날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선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다.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인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와 전체 회원 투표 등으로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 22일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의사를 '매 맞는 아내'로, 환자를 '자식'으로, 정부를 '폭력적 남편'으로 묘사하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의협의 강경 태도에 정부 부처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할 방침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한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한다.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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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사람 2024-02-27 21:53:26
국민의식수준이 낮으니 대책이 없다.
죽어도 좋으니 공짜의료 하자는데.
제자식이 병원치료 받아도
선생님 빨리 낫게 더 독한 약을 써주세요. 한다.
타락하고 무식한 국민성.

인종청소만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