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눈치보기 급급..."법 체계 정비 선행돼야"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미국에 이어 홍콩에서 올해 2·4분기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어 국제 금융허브로 불리는 홍콩이 선제적으로 빗장을 푼 것이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는 한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분히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공약인데, 금융당국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리서치센터가 지난 1월 홍콩 가상자산 업계를 탐방했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홍콩 현지의 가상자산 관련 여러 기업을 방문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올해 2·4분기 상장을 목표로 8곳의 신청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석문 센터장은 "SFC는 현물 ETF 운용사의 비트코인 거래를 VATP 라이선스가 있는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시 승인하지 않았던 현물 납부 발행·환매도 용인할 것으로 보여 미국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도 인가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센터장은 "현재 홍콩 SFC가 현지 가상자산사업자(VATP)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지원을 막고 있으나 결국 인가받은 금융기관이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홍콩 달러를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페깅돼 있기 때문에 홍콩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개척한 분야로 쉽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개인 없는 가치 전달’이 핵심인 블록체인의 특성상 자본 거래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규율 체제를 갖춘 홍콩이 크립토 허브로서의 좋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센터장은 홍콩이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터닝 포인트로서 지난 2022년 7월 개최된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을 꼽았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홍콩 정부는 새롭게 임명된 존 리(John Lee) 행정 장관이 같은 해 10월 ‘홍콩의 가상자산 발전에 관한 정책 선언’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금융 산업에 포섭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콩이 경쟁력 있는 금융 허브로 성장하려면 가상자산 기술과의 접목이 필수라고 본 것이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뉴욕, 런던처럼 개방적인 금융 체계를 갖춘 곳들도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규제 완화는 결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며 “폐쇄적인 금융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하고 전문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업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코인시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는 단연 이슈로 부상 중이다. 다만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한 달 반 여 남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모두 표심 잡기를 위해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다. 700만 코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셈이다.
가상자산 공약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먼저 군불을 땠지만 확정은 더불어민주당이 빨랐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것부터 관련 ETF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가상자산 블루리스트 도입 등 다양하다.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제도를 검토 중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 도입을 비롯해 내년 시행되는 과세를 2년 늦추는 안을 비롯해 비트코인 현물ETF 하용 등이 담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치권의 선거를 겨냥한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큰 데다 금융당국이 빗장을 풀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앞서 지난달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를 승인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정부 기조와 법 위반 우려 등을 이유로 투자를 금지했다. 최근에는 잠잠했던 비트코인 현물ETF 자금 유입이 2월 초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은 7000만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넘보고 있다.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내 코인러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ETF 관련해 국내만 소외된다"며 "사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해외로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당국은 여야 가상자산 공약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ETF 거래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요구가 반복될수록 당국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ETF 거래에 대한 위법 소지에 모호한 점이 많다"며 "ETF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방향을 고려해 법 해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