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세종대학교는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유니노믹 리뷰 2024년 1월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을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이사장은 한국 출산율이 0.7명대 밑으로 내려간 것을 지적하며 “2명이 결혼을 해서 0.7명을 낳으면 한 세대가 지날 때 3분의 1이 되고, 두 세대가 지나면 9분의 1이 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1.6명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정부의 과감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17년만에 2.1을 기록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활용한 방조제 건설과 낙동강 준설을 통한 매립으로 260조원의 수입이 발생하며 이를 육아대책 기금으로 설정하면 프랑스가 인구문제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이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가덕도 공항 건설에는 1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수정할 경우 260조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고, 부산을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산을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주 이사장은 60년에 걸쳐 경기만을 매립하고 분양하는 방식으로 4000조원으로 제2국민연금과 260조원 저출산 대책기금을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이사장은 “준설은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므로 더 깊고 넓게 파면 물그릇을 1200억톤까지 늘릴 수 있다”며 “물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므로 국토개조전략을 통해 국가를 개조하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화합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데 책임을 다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