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지금처럼 ‘세계의 걱정거리’일 정도는 아니었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가 ‘유럽 흑사병에 버금가는 인구 감소 위험’이라고 했을까.
다른 나라 국가들은 저출산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처럼 될 것이라며 두려워하고 있는 듯하다. 외부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으나 행동에는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악화 일로를 걷는 저출산 문제가 당장 눈앞의 지원금 확대나 육아휴직제도의 강제적 확산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청년 세대가 갖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개선안을 내놓는 등 안전한 국가, 안전한 노후에 대한 대안 혹은 이를 위해 진지한 논의를 위한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정치적 구호와 수사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 진지한 논의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처음 도입됐다. ‘저부담‧고지급’ 정책으로 사실상 설계 시부터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단 두 번 개혁이 이뤄졌고,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이 한차례 이루어지는데 그쳤다.
그사이 국민연금은 2041년엔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엔 고갈될 지경에 이르렀다.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줄고, 평균수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늘고 있어 수급자 수 또한 늘어날 테니 고갈 시점은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개혁의 필요성만 역설하고 해결은 먼 미래 세대의 숙제로 남겨두기엔 당장 우리 세대의 문제다. 바로 지금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와 내 동료들조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니 일을 하면서도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존재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민연금은 가장 공신력 있으며 가장 대중적인 ‘노후보장수단’으로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국민의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인데, 이것이 무너졌을 때의 파급효과와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들 사이에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할 세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다시 공론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연금 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말까지 개편안을 도출한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최종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특별한 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겨 핑퐁개혁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한 만큼 오늘 청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이토록 더딘 것은 그만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연금 수급자, 예비 수급자, 그리고 납부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한쪽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개혁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조정, 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에 대한 개선과 사회적 합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니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그런데도, 이번 개혁에서는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고민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청년들이 개인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발걸음에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