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응시료 연 3회 50% 지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부가 청년정책 강화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주거‧생활‧일자리 부문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약 당첨 청년에게 최저 2.2%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납할 수 있는 전용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000호 등 11만5000호를 공급한다.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 57만호까지 확대한다.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총 7만 가구를 매년 공급한다.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도 도입한다.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1~6구간에서는 30만~50만원 가량 단가를 인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면제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는 상환 시작 전까지, 1~5구간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정부는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하는 대학은 기존 144개에서 264개교로 늘린다.
청년창업펀드 출자 규모는 기존 330억에서 400억으로 늘리고, 신산업분야 해외창업 진출을 위한 지원금도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해 청년이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정부위원회는 기존 57개에서 221개로 확대한다. 특히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6개 위원회는 전체 위촉 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했다.
한 총리는 “취약 청년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원인·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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