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與 강력반발에 ‘쌍특검’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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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與 강력반발에 ‘쌍특검’ 일단 보류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12.0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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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임시국회 일정 합의
20일·28일 두 차례 본회의, 쌍특검법 28일 자동 상정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야당은 당초 8일 본회의로 예정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오는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쌍특검법은 이미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늦어도 28일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다만 쌍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만큼 여당의 극한 반발로 임시국회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강행을 예고한 쌍특검은 8일 개최되는 본회의가 아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쌍특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김 의장에게 8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번 여야 간 합의로 이달 말로 미뤄지게 됐다. 8일 본회의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의 인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12월 국회 주요 일정. 자료=국회
12월 국회 주요 일정. 자료=국회

앞서 쌍특검은 지난 4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야당은 8일 처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20일과 28일에 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쌍특검법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자동 상정이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된 일정인 20일 정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에 여당은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며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과 국조를 강행하려는 것은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임시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국정조사 3건도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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