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효율화·증액 동시 추진해야"
"효율화·증액 동시 추진해야"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1일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해 "R&D 예산 삭감은 '미친 짓'"이라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 예산안은 손볼 곳이 수두룩하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급한 것은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16%나 삭감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는 25%나 깎았다.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이유"라며 "위험천만하다. R&D 예산의 비효율이 문제라면, 효율화와 증액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도 경제성장이 거의 멎어가는 시대가 됐다. 이제 경제성장을 이끄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방법은 혁신"이라며 "중요한 혁신은 국가가 주도해 왔다.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경제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인터넷이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 의해 발명된 점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녹색투자를 선도하는 것은 에너지첨단연구프로젝트사무국(ARPA-E)이다.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기업가형 국가'를 읽어 보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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