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랫동안 행안위서 법안 처리 미뤄"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1주기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이 해당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제로 1년이 지났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여당으로서 애도하는 마음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 사고가 없도록 하는 철저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정착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어제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했던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재난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경으로 야당을 지목했다. 김 대표는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사를 정쟁에 이용할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법안 처리가 미뤄질 이유가 없었다"며 "민주당이 오랫동안 행안위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지난달 말에야 비로소 법사위에 회부됐다. 많이 늦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 축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 만큼 조속히 본회의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며 "소모적 논쟁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피력했다.
소상공인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고금리 장기화가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고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대폭 늘려주길 정부 측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신도시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수 천명의 김포시민들이 매일 안전 위협을 느끼며 출근길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며 "지자체와 관계 기관이 혼잡도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임에도 계속되는 수요 증가로 최근 다시 혼잡도가 늘고 있다고 한다.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살피고 시민이 원하는 밀집도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의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