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프레임 제외하고 합의점 도출해야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경제에 독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한국형 에너지 전략’이 요구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전개한 급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정책을 배제하면서, 국내 에너지 대란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는 필수로 부상해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관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전의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는 주장이다. 양 측의 갈등은 날이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 측은 에너지 대란의 주범을 탈원전으로 지목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약 4년 4개월간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했다면 한수원이 볼 수 있었던 전기판매 수익(한전의 전기 구매 비용)이 1조5000억원”이라며 “이를 LNG로 대체했을 때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은 3조6000억원으로 차액이 2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을 강조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총 4만8182메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접속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62.8%(3만281㎿)만 송배전망에 접속 완료돼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갖췄음에도 송배전을 못해서 발전사업자 10명 중 약 4명은 전력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양 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공존 필요성도 존재한다. 아직 재생에너지로는 탈원전을 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친환경 경영이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를 포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두 에너지 발전 비중의 고른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발전 방식에 대한 비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결국 모두 현대 사회에 필요한 발전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국 만의 새로운 에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