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종혁 기자 | "탈중앙화 경제와 실물경제 연결하는 고리 탄탄해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이 등장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블록체인 관련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
전문가가 아니면 방법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코인이나 토큰에 대한 관심도 투기와 호기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이 보유한 코인이나 토큰의 용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한때는 블록체인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킬 혁신적 기술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버린 상황이다. 오히려 ‘코인을 한다’는 것만으로 가짜 돈을 거래하는 범죄자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블록체인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는 사기꾼들의 난장판으로 변질되었고, 한때 인기를 누린 NFT도 사취와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와 운영자, 투자자, 정책입안자들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와 동상이몽이 빚어낸 아픈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 국가들은 블록체인기술 관련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래의 선도기술인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다가 2017년 ICO(initial coin offering) 광풍으로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이후 정책의 초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활용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기도 전에 신기술의 싹이 꺾일 수도 있는 위기가 닥친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가 블록체인기술에 대해 이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발전과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은 거의 전적으로 관련 업계의 자발적 노력에 맡겨두고 정부는 가상자산 및 디파이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정책기조가 확산되는 것은 각국 정부가 블록체인기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및 디파이 시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는 원인이 기술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기술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탈중앙화다. 하지만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탈중앙화의 역설이다.
블록체인기술은 화폐와 금융시스템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자산생성과 거래의 커스토마이징을 통해 실물경제의 가치창출 과정을 혁신할 수 있다. 탈중앙화 경제와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고 강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이해해야만 블록체인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 보인다.
지은이 이건호는 금융혁신연구회 대표이자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다. 조흥은행 및 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국민은행장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금융(Finance)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은행 컨설팅과 정부 금융정책자문에 참여했으며 은행팀장, 연구위원장 등을 지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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