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정체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5만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오는 11월에 새로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 가구), 신규택지(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공급에 속도감을 낼 방침이다.
다음은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것 아닌지.
“저희는 가격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특히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이번에 아예 검토 대상 자체에서 뺐다. 경기 부양이라거나 이를 통해 수요자들이 추가적인 세금이나 금융 혜택을 가지고 다시 뛰어들도록 하는 것은 저희의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사업성 악화, 여러 규제, 금융의 일시적인 막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풀어 시장 동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혈액 순환의 막힌 혈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번 대책이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비용 때문에 일방적으로 올리려는 부분을 사업성 개선, 토지나 금융 등 생산 요소들에 대한 공급, 인력 공급을 늘려 비용 압박에 의한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는 부분을 상당히 의도하고 있다.”
▲3기 신도시에 3만가구가 확충된 배경은
“(확충 물량은) 용적률, 자족용지, 공원 녹지 등을 보고 적용하는 건데 지금 동탄이나 판교나 위례나 이런 곳(2기 신도시)은 자족용지 비율이 4.7%인데 비해 3기 신도시 자족용지는 13.8%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내용만 담아서 3만가구를 확정한 것이고, 나머지 공원녹지나 용적률 등 여러 규정이나 지침범위 내에서 조정한 내용이다.”
▲12만 가구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물량은.
“수도권 신도시 3만가구, 민간 추진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이 5000가구. 신규택지 8만5000가구다.”
▲신규택지는 발표는 11월에 동시 발표되는지.
“원샷으로 할 것이다. 대부분 수도권이고 30㎞ 이내로 보면 된다. 택지규모가 광명시흥 이런 정도는 아니고. 1만6000가구, 2만가구 정도다. 작은 것도 있고 대규모는 없다.”
▲김포한강 신도시처럼 큰 규모의 큰 지구도 있는지.
“광명시흥처럼 7만가구가 들어가는 규모는 아니고 1만6000가구~2만가구 정도가 들어가는 지구다. 더 작은 곳도 있고 대규모 택지는 없다.”
▲PF 대출 관련 금리 이야기는 안보이는데 고려한 것이 있는지.
“결국 공적보증기관에서 PF 보증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금리를 몇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민간에서 착공물량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시경제 상황 때문도 있는데 과연 이번 대책의 효과가 있을지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주택 적체돼 있는 인허가, 착공이 재개되는걸 기대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에선 금융부분 애로 얘기 많이 한다. 금감원과 금융위랑 논의해서 필요성 인식하고 제대로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 없도록 하겠다.”
